[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합동 포럼에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회사 등 총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제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후 단속과 사전 예방 만전에 나설 예정이다.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등의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투자자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다. 투자자 유의 강화, 맞춤형 감시 및 조사도 실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업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 개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