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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0대 국정과제 ‘고교무상교육’ 논의 본격화
제1회 교육복지정책 포럼 개최, 학계·교육계 의견 수렴
입력 : 2017-11-13 오후 4:20: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3일 제1차 교육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학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지훈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소장은 미래지향적 교육복지모델을 설정하고,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보다 앞서 제주도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한다. 제주도 지역 일반고 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교육비로 145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박호근 서울시의회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박주호 교수는 ‘미래지향적 교육복지모델 정립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교육의 기회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교육복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교육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논의가 이어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 추진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은 “현 상황에 적합한 교육복지모델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분기별 개최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방안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교내 매점을 방문해 김은서 학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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