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셀트리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서 드러난 예외조항도 불만을 사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준,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350억원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이 1723억원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 980억원의 공매도 대금 가운데 외국인이 658억원으로 67.1%의 비중을 기록했다.
반면 공매도 거래 대금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1% 미만에 머물렀다. 24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자는 7억2630만원으로 0.3%에 불과했으며, 코스닥 개인투자자의 경우 6억6300만원으로 0.6% 수준이었다.
이처럼 거래대금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린 후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은 증권사 대주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릴 수 있으나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고 이자비용부담이 크다. 또 개인의 대주기간도 한 두달에 불과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대부분의 종목을 대량으로 1년간 빌릴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빌린 주식을 갚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개인보다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격차가 상당히 커보인다”며 “신용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공매도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시장을 위해 정말로 필요하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불평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 물량과 접근성이 좋은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선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전체 거래량을 늘려 합리적인 가격을 이끌고,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 적절한 주가 형성을 돕는다. 또 공매도는 위험을 회피하는 기법으로도 사용된다.
이에 대해 황 실장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요인이라는 것은 업계와 학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펀더멘탈보다 더 주가를 하락시키느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셀트리온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서 나타났던 예외조항이 부각된 것도 개인투자자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8일 하루간 공매도 거래 금지를 조치했으나, 약 500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과열종목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예외조항에 따른 공매도 거래라고 해명했다. 거래소는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및 주가연계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물거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헤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18일의 경우, 셀트리온 주식선물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가 5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황세운 실장은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개인보다 기관이나 외국인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면서 “주식을 빌려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해서 피드백이 있을 예정이며, 제도 개선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