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인권 침해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교정시설 세부현황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은 면적 10.08㎡로,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곳이다.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정시설별 독거실 세부현황. 자료/박주민 의원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