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소외자에게 더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소외자들 대출이 막혀 불법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사진)은 11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사채 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불법사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가 불법사채 이용 규모 조사를 위해 갤럽에 설문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인원은 전년도 보다 31.7% 증가했다. 1인당 이용 총액 역시 전년도보다 2399만원(74.8%) 증가한 5608만원에 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부협회가 추산한 지난해 국내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43만명으로 전년도보다 30%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이용 총액 역시 24조1144억원에 달해 전년(10조5897억원)보다 1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소외자인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1~6등급 이용자는 27.8%였던 반면 2017년 6월에는 31.1%로 30%를 넘었다.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자는 2015년 12월 72.2%에서 2016년 12월 70.3%, 올해 6월에는 68.9%로 줄었다. 저신용자 비율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부업 이용을 하지 않았던 높은 등급 보유자의 대부업 이용이 늘어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대부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매각까지 감행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될 경우 신용대출 취급 35개사 중 19개사가 대출을 축소, 9개사가 대출을 중단, 1개사가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법정 최고금리 27.9%에서 내년 초 24%까지 인하한 후 20%까지 단계별 인하가 예정돼 있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의 지속 인하에도 대부업체가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모집인 수수료 감소 등 비용절감 등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익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상황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대부업체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최고금리 인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독일, 중국, 대만 등은 국가 차원의 획일적인 상한금리 제도가 없다. 영국은 288%, 홍콩은 60%, 싱가포르는 48%, 프랑스는 29.3%(실질금리) 등으로 주요 국가의 최고금리는 우리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연 20% 이하이지만 은행권 차입,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 조달금리가 1.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부업의 조달금리는 6.1%에 달한다.
임 회장은 "일부 시민단체 등은 법률체계와 시장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금리가 선진국 보다 높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