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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로 157억 부당이득 챙긴 33명 '덜미'
관련인사 위장영입·풍문 유포…대선테마주, 25% 등락
입력 : 2017-09-28 오후 3:55:5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테마주들의 불공정거래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총 33종목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대 대선관련 정치테마주 147종목을 모니터링하면서 33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3명은 과징금 부과, 1명은 경고 조치했다. 적발 대상에는 상장사 1곳도 포함됐다. 4명은 경영진이었으며 일반투자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불공정거래로 정치테마주에 투자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총 157억원이었다.
 
정치테마주는 기업 실적과 관련 없이 주식시장에서 정치이슈에 따라 마치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풍분이 유포되거나 시세가 급격히 변동되는 종목을 말한다.
 
불공정거래 수법도 다양했다. 4종목은 '부정거래'로 적발됐는데, 상장사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 관련 인사를 위장 영입한 종목,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 고가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 3종목이 포함됐다.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으로는 5분 이내의 초단타거래로 시세조종한 17종목, 상한가 형성 후 매매거래를 유인한 15종목,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 2종목이 해당됐다.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들의 주가변동률은 대선 전날인 5월9일 이전 1년 평균 25.0%였다. 정당별 전당대회 전후(22.9%), 최순실 사태 이후(19.5%)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급등락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 이후 대선 경쟁구도가 본격화하면서 정치인테마주, 정책테마주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지수 수준으로 급락, 작년 총선(4월13일) 직전 수준까지 주가는 되돌아갔다. 대선 이후 8월말까지 시장지수는 2.7% 상승한 반면, 정치테마주는 지속적으로 하락, 오히려 4% 하락한 상태다.
 
자료/금감원
 
19대 대선은 기간이 짧았고,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주가변동률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줄었다는 분석이다. 18대 대선의 주가변동률은 62.2%로 19대(25.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부당이득 역시 18대 대선이 660억원으로 훨씬 많았다.
 
18대 대선 때에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심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 18대 대선 때에는 시세조종(72%)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9대 대선에서는 풍문 유포와 관련한 사건 비중이 직전 대선(9.6%)에 비해 크게 늘어난 2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모니터링과 조사를 위해 올해 1~7월까지 6개월간 9명으로 구성된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게시판과 SNS로 유포되는 특정 정치인에 관한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 실적과 관련 없이 주가가 급등할 경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정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비상장사 주식에 대해 특정세력의 매수 권유로 피해 가능성이 있고, 일반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가족 친지들에게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받을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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