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 개혁안을 결정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진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검찰개혁위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 2명은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검찰 자체 개혁위원회로, 국정기획에서 정한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개혁안을 정한다. 변호인 심문참여권 강화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기소, 검찰조직문화 개선, 수사기록 공개, 내부의사결정 강화 등 자체 개혁과제가 그 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인사,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상대적으로 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구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공수처 설립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두 개혁위 모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개혁안을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대검 검찰개혁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방안과 논의 안건,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10월까지는 구체적인 논의안과 논의 순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 8월 인사에서 검찰개혁위와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을 산하에 설치했다. 조종태 검찰연구관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조재빈 검찰연구관(부장검사)과 장윤태 부부장검사가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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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