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언급하며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며 “문재인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비 부담의 획기적 감소 ▲단순,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입시제도 ▲입시비리와 사학비리 근절 ▲학력 및 학벌 차별 금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라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면서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 시정 ▲예술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구축 등도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서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라며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9월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에 입장하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