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또 국유건물의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해 공익 목적에 쓰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로 바꿔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단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발굴을 위한 총조사를 실시한다. 총 501만 필지중 도로·군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것을 제외한 217만 필지다.
지난 2011~2012년 3만1000필지를 조사해 2013~2016년 4년간 매년 평균 9억4000만원의 대부수입을 올린 정부는 이번 총조사로 약 658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천개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