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이동통신사와의 충돌이 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약정할인율 25%' 방침을 확정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통3사는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거론하면서도 최대한 손실 줄이기에 돌입했다. 정부와의 직접충돌과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확정한 후 정부와 이통사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쪽 모두 꺼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강수를 제시한 상황에서 상당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정부는 약정할인율 25%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사항에서는 이통사와 협의할 수 있다며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내용만 봐도 "9월15일부터 약정할인율을 25%로 확대하되, 소급적용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업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론한 경영의 안정성은 정부도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요약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가 후퇴했다"고 지적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 명분은 얻으면서도 이통사의 소송 강행을 저지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해석했다.
이통사도 겉으로는 강경 입장을 보이지만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 지난 18일 이통3사는 유영민 장관의 회동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21일 "내부회의 끝에 회동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굳이 이 상황에서 정부 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해 업계가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회동을 보이콧했음을 시사했다. 당초 이통3사는 각 CEO들의 일정을 이유로 내걸었다.
이런 태도는 정부와의 기싸움을 통해 소급적용만은 막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손실을 계산한 결과 신규 가입자만 적용하면 타격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증권가에서는 현행 안만 적용할 경우 올해 손실은 180억원대로 추정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으나, "25% 상향 안을 받되 소급적용을 막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고백도 흘러나온다.
한편,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정할인을 상향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 공약 폐기"라며 "추가 할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이통사들을 압박했다.
21일 오후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