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험사가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 직종의 보험가입 실적을 금융당국에 의무 제출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직업적인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오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 및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15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한다. 보험사가 위험 직업군의 보험 운영 현황 및 직업별 가입 실적을 매년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같은 직군이라고 해도 내근직과 현장직 등을 나눠 보험 가입심사시 직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감안하도록 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직업별 계약정보 및 보험사고 통계를 제출하도록 해 직업군별의 위험률도 따져보기로 했다.
또 보험연구원은 소방공무원을 특정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직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큰 소방공무원의 경우 기존 보험 원리대로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직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큰 까닭에 보험료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소방관 입장에서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보험 가입을 포기하게 돼 결국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지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따라 소방관의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절반가량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은 국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공공 직업군으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소방관 대상의 정책성 보험이 실현되면 경찰이나 군인 등 다른 위험 직군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토론회 당일 나온 보험업계와 고위험 직군 종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병두 의원은 "그동안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 해오면서도 직업 특성 때문에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라며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위험한 곳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직업군들의 보험 불이익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민병두의원, 보험연구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