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던 보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게 돼 새로운 보험 개발은 보험사의 숙제로 남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보험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이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의료비 69조4000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규모는 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4조8000억원으로 64%(8조7000억원)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률이 65%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이 80%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 의료비가 4조5000억원가량 감소한다.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되고 손해율이 개선되면 당연히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발표된 실손보험 대책은 물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의 실손보험 인하 발표에서도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었다. 보험사의 숙원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들면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손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늘어 실손보험의 매력이 떨어져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자 이탈 문제는 보험사의 숙제로 남았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드는 것도 보험사는 경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지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치료를 만들어 실손보험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수익보전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