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은행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경 창간 42주년 기념 국제 금융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라 부작용 등 과거 경험으로 인해 해외에 비해 엄격한 사전적.획일적 규제방식을 사용했다”며 “새정부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가 지분 보유한 금융기관(산은, 우리지주)의 원활한 민영화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펀드형태(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글로벌 금융그룹과 경쟁가능한 국내 대형 투자은행 및 보험중심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외국 금융지주회사 실태 및 입법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새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경제’는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계층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7일 ‘소액서민금융재단’ 창립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규모.방법 등을 3~5월에 걸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