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별 소상공인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지난달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며 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1일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게 결정 및 적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최저임금에 이같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태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발표 후 중소기업부가 주최한 지역 간담회에서 업종별 지역별에 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용역 실행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실효성 없는 대안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에게도 협상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3~5% 인하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들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자영업자대책을 내놓고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6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알맹이도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대책은 내용도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최저임금 문제와 별개로 2010년부터 논의해온 사항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끼워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했다. 75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영세상인들의 지불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1일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