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방송통신위원장이 111일째 공석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일단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이번에도 채택이 무산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지만, 위원장 공석에 따른 행정공백 우려는 불가피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회에 30일까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애초 청와대는 이달 6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한국당 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후보자 사퇴를 주장,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효성 방통송신위원장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에 다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채택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국회 과기정통위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해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1차 채택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무산될 가능성이 100%"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임명이 늦어지면서 방통위는 지난 4월7일 전임인 최성준 위원장이 퇴임한 후 이날까지 111일째 위원장 공석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 중 고삼석·김석진 위원이 이미 임명됐고 표철수·허욱 위원은 18일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4명은 채워졌다. 따라서 위원장이 없더라도 당분간 상임위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 현안에서는 행정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비롯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방송광고 환경개선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등 현안이 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이 문재인정부의 언론개혁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야당의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학자 시절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찬성했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문 대통령의 언론개혁에 깊이 공감해 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