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대학 7곳이 지난해 대입에서 자연계 논·구술 문제를 고교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지난 2017학년도 대입 자연계 논술고사와 구술고사(서울대)를 치른 14개 대학 중 절반인 7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서울대·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총 7곳이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등 4곳은 대학과정에서도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학들이 대입과정에서 치르는 대학별고사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비율은 한양대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37.5%), 동국대(33.3%), 서울대(23.2%), 이화여대(19.0%), 고려대(13.3%), 성균관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국대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은 고교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이번 분석에는 현직 교사와 박사 과정 이상의 전문가 등 총 46명이 두 달간 참여했다.
또 문항수로 살펴보면 전체 308개 문항 중 28개(9.1%)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었다. 이는 앞선 2016학년도 14.7%에 비해 5.7%p 감소 수치다. 또 서울대 구술고사의 경우 2016학년도 34%에서 2017학년도 23.2%로 10.8%p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대학이 50%라는 것은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4년 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전체 문항의 97%가 서술형이 아닌 이른바 '본고사형'으로 출제됐다.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0개 대학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다.
이밖에 모든 대학이 치른 수학 논술고사는 13개 대학에서 14.7%(136문항 중 20문항)가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고, 전체 논술고사 문항 중 대학과정에서 출제된 비율도 8.4%로 나타났다. 또 학교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 특별반을 편성해도 대비할 수 없는 문제 비율도 9.2%로 집계됐다.
사걱세는 교육부에 지난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12개 대학 중 2년 연속 위반한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2차 위반 시 대학 모집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감축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걱세는 “대학의 대입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가 이렇게 선행교육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즉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