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최저임금이 타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재앙수준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안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계의 부담경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감내할 수 없는 재앙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돼 기존 인상률의 두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중앙회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면서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부터 인상안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해오던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로, 극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격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분에 한해 4조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향성은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완 대책과 함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주장해왔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인건비 직접 지원방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면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와 이직이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적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세부 대책이 보완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를 결정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거수기로 전락했다며 해체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김대준, 김영수, 박복규 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을 느꼈다"며 "정치 논리로부터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