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제로 레이팅'이 떠올랐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 레이팅이란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 대신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제로 레이팅을 주시하고 있다.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 대신 공급자가 부담, 소비자의 실질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포켓몬고' 게임 개발사와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일 "당장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제도의 장·단점과 소비자 효용 증진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로 레이팅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 등은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사업 진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불공정 경쟁에 놓이게 된다"며 "이동통신사는 콘텐츠 전문 자회사에 제로 레이팅을 밀어주면서 통신사가 망과 콘텐츠를 독과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국회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미흡하다. 유 의원 또한 "자본에 취약한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기준을 고시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트래픽을 콘텐츠의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데 그쳤다. 미래부 관계자도 "정책 방안을 건별로 검토할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지 등은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통신서비스 이용빈도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4356MB로, 2012년 938MB보다 364.4% 늘었다. 같은 기간 음성통화 이용이 42.9% 증가(168분→240분)한 것에 비하면 통신서비스 이용의 대부분이 음성보다 데이터에 쏠렸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대용량 트래픽 발생 주체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데이터 통신요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면 월 9만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