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감사원은 국민 세금 22조원이 투입되고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결정했다. 정책결정 과정부터 성과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사전조사 및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 뿐 아니라 성과분석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중 실지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쯤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측에 따르면 당초 올해 예정된 4대강 관련 감사는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였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추진을 정상적인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틀 뒤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가 청구돼 감사원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과거 진행된 3차례 감사와는 그 범위와 초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감사들에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주로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1차 감사에서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가 중심이었다. 임기 말 2012년 2차 감사는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3차 감사는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가 주요 대상이었다.
공교롭게도 감사 결과는 점점 부정적으로 나왔다. 1차 감사에서는 ‘홍수와 가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2차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3차에서는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고,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등 불법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정책결정 과정부터 들여다봐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한 감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보수진영의 반발이 터져나올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감사”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세 차례 감사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에서 6월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고 6일 밝혔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