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정부조직을 기존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중소기업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부의 창업 지원 기능, 금융위의 기술 관리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대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킨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존 1, 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김 의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가전담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헌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고 전했다. 다만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조직개편과는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국민안전처은 사실상 해체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다시 독립되고, 이들 기관은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그 외의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안전기능을 전담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 그리고 홍수통제,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등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 그 외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기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격하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실이 축소되며 국무위원수는 변동이 없다”며 “개편안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시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다. 야당이 특별히 문제 삼거나 반대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날 협의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내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