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한 가운데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는 별도로 민간 교류 사안은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방북신청 관련 조치 방향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결과브리핑에서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방북 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업목적과 남북관계 개선 기여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 인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신임 통일부 차관에 임명했다. 천 차관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과 통일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통일정책·남북회담 전문가다. 천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통일부 장관에 정치인이 내정될 경우 민간교류 활성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전날 6·15 공동선언실천 남쪽위원회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한 것은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이같은 움직임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와중에 성급한 정상회담 추진은 보수층 반발 등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 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첫번째)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