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정부부처만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새 정부에서 경제관련 문제들을 아우르기 위해 금감원도 포함시켰다"며 "한편으로 금감원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은 이날 금감원에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당초 금감원은 업무보고 계획에 잡혀 있지 않았지만 가계 빚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직접 불러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공약이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보고와 연계해 관련 업무보고 준비를 해왔지만, 업무보고 일정이 갑자기 잡히다 보니 현황 보고 중심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엊그제까지 일정이나 진행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었다"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확정된 벤처기업 지원 등 신성장동력 지원 부문에서 금감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달 초에 국정기획위의 분과 토론이 계속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채무계열 신용위험 평가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추가 보완 사항이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주재한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 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 기업 구조조정, 소비자 보호 등은 너무 중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잘 했던 것은 더욱 잘 하고, 혹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명확한 개선 방안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관계자들이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