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촛불광장의 열기를 시민들이 직접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제안해 투표와 토론으로 결정하는 ‘일상 민주주의’로 이어간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7월7~8일 양일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정책박람회를 앞두고 일상 민주주의의 ‘광장’ 역할을 할 집단지성 플랫폼에 해당하는 일명 ‘데모크라시 서울’(democracyseoul.org)을 이날 개설했다.
데모크라시 서울에는 지난 5년간 시가 추진한 주요 21개 혁신정책을 공개해 한 달 간의 사전투표를 거쳐 최종 5대 정책을 선정해 정책박람회 개막 당일에 공개한다.
개막식 당일에는 5대 정책의 제안자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정책의 추진성과와 확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까지 시민 제안을 공모받아 더 나은 미래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이 의제들에 대해 약 2개월에 걸쳐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폐막식 당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시민,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 현장 투표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와 토론 결과를 합쳐 ‘시민이 선택한 서울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한다.
올해 정책박람회는 지난 5년간과 달리 음악·영화·놀이를 결합해 스웨덴의 정치축제인 ‘알메달렌 위크(Almedalen Political Week)’처럼 정책을 매개로 한 축제를 지향한다.
알메달렌 위크는 매년 7월 일주일 동안 시민, 정당, 노조,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스웨덴의 정치축제다.
매년 9~10월에 열던 개최 시기도 대선 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이 모이고 공유되고 확산되는 시점에 맞춰 서울과 우리 사회의 미래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정책공론장을 마련하고자 7월로 앞당겼다.
그동안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하고 검토해서 정책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 시민들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5년간 정책박람회에서 총 1931개 정책이 제안돼 이 중 150건이 정책화됐지만, 단순 민원성 제안이 섞이거나 매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
시는 올 12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중간경과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정책박람회와 데모크라시 서울을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온·오프라인 ‘일상의 정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광장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옮겨와 시민이 직접 우리의 삶을 바꿀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