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을 위해 새 정부가 과감한 시장 지원과 규제 철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금투협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재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소와 공모 시장 위주의 국내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투협은 또 예금 위주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유입도 주문했다. 금투협은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아울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는 규제는 과감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투협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렵다"며 "이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김히 폐지하는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본시장 육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황영기 금투협회장.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