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고용노동부가 노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34개 과제를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재정사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각 산업별로 규제, 근로시간, 임금격차, 기업거래 등 일자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과제를 선정했다.
산업별 고용영향평가 과제 중에는 철강산업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다.
현재 철강산업 교대제로 인해 발생하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평가하고, 교대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철강산업에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랜차이즈점 확산이 음식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포함됐다. 프랜차이즈점의 확대가 음식서비스산업 성장의 바람직한 모델인지를 평가하고, 음식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절한 프랜차이즈 정책방향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 세부추진계획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됐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부처별 일자리 과제는 20개로 신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확대, 창업지원 강화, 기타 과제로 구분된다.
신산업 육성에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 등이 포함된다.
복지서비스 확대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 등이 포함됐고 창업지원 강화에는 유망환경기술분야 창업지원 및 농식품분야 창업지원 등 분야별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인프라 확대 등 과제가 있다.
올해 6월30일 만료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계획도 보고됐다.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가운데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지난 3월말 공식 신청함에 따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업종의 고용상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용 생태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로 구조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일자리 실천전략을 수립하도록 고용영향평가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