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유력 대선주자들이 공약한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상위 10개 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이 1조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상위 기업들의 실적과 유보금 등 재무 여력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아니라는 정치권 주장과, 투자환경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재계 반론이 팽팽하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10조원에 육박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후보 조세공약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같은 이중 혜택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연매출 200억원 이상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거나,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5당 후보들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이다. '부자감세'의 원상 복귀다.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출간한 ‘2017 경제·재정 수첩’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10조5758억원이었다. 삼성전자 3조2167억원, 현대차 1조4024억원, 한국전력 1조2259억원, SK하이닉스 9808억원, 한국수력원자력 9001억원, LG화학 7253억원, 현대모비스 6846억원, 기아차 5687억원, 이마트 4583억원, SK텔레콤 4131억원이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를 3%포인트(13.6%) 인상하면 이들 기업의 인상분은 1조4383억원으로, 전체 기업 증가분의 30.5%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 8곳의 추가 부담액은 1조1478억원이다. 기업별로 삼성전자 4364억원, 현대차 1907억원, SK하이닉스 1333억원, LG화학 986억원, 현대모비스 931억원, 기아차 773억 원, 이마트 623억원, SK텔레콤 561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경우 실질 세수 증가분은 연간 4조7100억원이다.
법인세 인상을 위한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 정권 출범과 동시에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위 기업들의 재무 여력을 근거로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10대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55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500대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은 39곳으로, 2년 새 41%나 급감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투자와 고용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납부는 채무보다 우선순위”라며 “영업이익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