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미 환율보고서에서는 작년 10월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했으나 시장개입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다.
무역흑자의 경우 작년 기준 277억달러로 양국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경상흑자는 작년에 GDP대비 7%로 높은 수준이나 작년중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약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중 환율 상승과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개입했으며 작년 전체로는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시장 개입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