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최 내정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판매 활성화 등은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옳은 방향"이라며 "이런 여건이 시장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회에서 여러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내정자는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신문방송 소유 및 겸영규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시민사이에서 겸업을 허용해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논의도 있고, 언론의 사회영향력을 감안해서 독점적 우월적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어 '소비자들이 싼 요금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가입비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가능한 선까지 인하해야 할 것 같고, 20% 인하 선거공약속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10초당 요금을 부과하는 이동통신요금 과금기준에 대한 김희정 의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과금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임명된다면 국민의 편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요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