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한국경제에 위협이 되는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 이제는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유럽연합(EU)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처체계)리스크, 가계부채 리스크'를 새정부가 출범되기 이전까지 약 두 달여 간 한국경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악재로 꼽았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압박이 노골화되면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재협상이나 FTA에 대한 이행과정 점검과 논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 또한 노골화되고 있어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산 소비재 수입 일부 제한, 한류 차단, 특정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한국 관광 축소 등의 보복 조치가 강화되면서 한중간 상호 경제적 우호 관계가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수출이 25%, 관광은 50%에 달하는 만큼 중국의 현 보복조치 수준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EU 시스템 붕괴도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EU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면서 EU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EU 시스템 붕괴가 시작돼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한국경제도 수출경기 불황이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남북간 경색 관계를 유발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 한국경제에 대한 안정성의 대외적 인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교역과 투자에 대한 신뢰성까지 무너질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기조가 예상돼 이미 국내 금리의 상승 압력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및 내수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이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로 집중돼야 한다"며 "특히 리스크 요인들중 대부분이 해외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에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EU 리스크, 사드 리스크,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국경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악재로 꼽힌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