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가동 중인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통해 15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3일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으로 고질적 보험사기 적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은 신고나 제보를 통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자체시스템을 통한 것으로 금감원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보험 가입단계·유지단계·적발단계에서 보험사 기자를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월~ 2016년 6월 동안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여부와 혐의자 공모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원 규모였다.
가장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였다. 이들은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고자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여러 명을 차에 태우고 가벼운 사고를 낸 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치료하며 대인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다수를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 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탑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했다.
이외에도 사전에 친구나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사고를 내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운전자보험금도 추가로 타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과다입원 환자나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희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추가로 허위·과다입원 환자와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