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유럽 재정위기 당시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불확실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내 정치상황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 심화, 유럽의 브렉시트 등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 보고서에서 "올 1월 불확실성 지수가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주요 국가의 환율과 주가 변동성, 변동성지수(VIX), 신용 스프레드 등 11개 지표를 활용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를 추정한 결과 작년 12월 기준 48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지수는 작년 10월에는 37.7포인트였지만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10.3포인트 급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불확실성 지수는 87.6포인트였으며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52.8포인트였다.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국내 산업구조 조정,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2년 유로존 위기를 넘기면서 2014년 3월 57.3포인트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 지수는 389.6포인트로 급등했다.
이처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지수도 유럽 재정위기 시까지 올라섰다. 문제는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불확실성 함정'에 한국 경제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정책의 혼선,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중 간 갈등 심화 등이 올해 초 불확실성 지수를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서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조작국, 약달러 발언 등에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당선 이후 오바마케어 축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탈퇴 등 신속하게 공약을 집행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 환율조작국 비판 등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 태도를 유발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원이 직접 추정한 모형에 따르면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상승 시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약 5.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7.4%포인트 하락하고,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했다.
조규림 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며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 추정 결과.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