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대리인단 "재판관 더 뽑아야"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8인체제 첫날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일 열린 10차 변론기일에서 “전임 소장이 결정 왜곡 방지를 위해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전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관 임기로 선고일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에 헌법상 정족수를 유지하는 데는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정족수 유지 문제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면절차를 거쳐 재판부 구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부 구성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며 “이런 책무를 안 하고 충분한 심리 없이 국가 최고 책임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