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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소추인단 탄핵소추사유 정리 늦다" 질타
입력 : 2017-01-25 오전 10:58:57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정리가 늦다며 국회 소추인단 측을 질타했다.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앞서 재판부가 석명했듯이 소추사유 중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소추인단이 정리해줘야 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소추위원단 측은 준비서면을 여러차례 내고 있는데 법률적 주장에 앞서 소추사유를 분명하게 해야 대통령 측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다소추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아 답변이 늦어지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소추 사유에 이르게 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다음 재판인 21일 전에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강일원(가운데) 주심재판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참석해 피청구인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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