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간판만 달고 제기능을 못하는’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IPTV 등 뉴미디어 정책은 물론이고, 방송관련 인허가 등 방송 현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반대여론에 직면하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시중 내정자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정권의 방송통신 장악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이후나 돼야 방송위 직원들의 채용 및 보직 발령 등을 거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방송측과 통신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하위법령 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IPTV법 시행령은 원칙상 오는 4월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으로는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송과 통신진영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기 위해 정책기구를 통합, 방통위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통합의 의미는 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