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사드배치 등 사회적갈등이 개선되면
3%대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 공항
,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
, 노동
, 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갈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3%대 잠재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최소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대립해 긴장이 발생되는 상황을 말한다.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집단들은 자원의 생산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으로 작용한다.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는 터키가 가장 높고 한국은 칠레에 이어 7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국내 사회적 갈등 사례로는 방산선 폐기장 부지 선정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2003년 전북 부안으로 건설 부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전북 부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유발시켰고 결국에는 정부안이 무산됐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례도 있다. 1990년 정부는 김해공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게 됐는데 이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다뤄질 만큼 관련 지역 내에서는 민감한 이슈였다. 부산광역시는 가덕도를, 대구·울산·경북·경남은 밀양을 지지하면서 유발된 갈등은 2011년 신공항 건설 백지화라는 정책의사결정으로 이어졌다.
올해에는 7월 13일 발표된 국방부의 경북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댔다. 주민들의 반대 원인은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 권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성주읍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결국 국방부는 달마산으로 후보지를 최종 변경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최근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정책 사업 추진 시 선호·비선호 사업을 묶어 정책 패키지화함으로써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등 사회적갈등이 개선되면 3%대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