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내년 우리나라 산업경기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 새로운 주력산업의 한계
, 산업 내 구조조정 등으로 흐릴 전망이다
. 특히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 무차별 통상압력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
.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년 산업경기 불안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산업경쟁력 취약, 중국시장 의존적 수출산업의 부침, 한계기업의 증가, 새로운 주력산업의 한계, 산업 내 구조조정, 해외생산 확대 등을 꼽았다.
대외여건 특징으로는 국제교역 회복, 글로벌 산업경쟁력, 수출산업 경기 격차, 국내 여건으로는 주력 산업의 위기, 신산업에 대한 방향성, 구조조정, 국내 투자 침체, 4차 산업혁명의 가속 등의 특징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내년 국제교역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 증가율이 높아질 것 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주요 경제권별로 여전히 충분한 경기 회복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선진국이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가 중간 속도의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미국의 경우 최근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지지세를 결집하면서 무역정책 변화 등이 커질 수 있어 한국 경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1급 간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산업경기 전망도 어둡다. 구조적인 시장 공급과잉 문제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목되는 취약산업들로는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철강 제조업, 조선업, 해운업 등이며 이들 산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향후 특정 산업의 위기가 취약산업 내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연관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5대 취약산업에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취약산업 내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9000억원, 취약산업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계기업 비중도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특히, 화학, 철강, 조선 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조선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14.7%로 급증했으며 철강은 같은 기간 4.6%에서 12.3%, 석화는 6.1%에서 9.1%로 상승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세계 경제의 핵심인 미국 시장수요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업 내 구조조정이 자칫 산업기반의 붕괴와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기존 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점검 및 보완, 전직 프로그램 강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