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한미약품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공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된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위반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2015년 126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136건을 기록해 지난해 위반 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현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증선위 결정에 따라 ‘주의→경고→과징금→검찰 통보 및 고발’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증발제한은 중징계, 과태료와 주의, 경고는 경징계에 속한다.
박 의원은 “문제는 금융당국이 비교적 경징계인 주의 및 경고에 초점을 두고 징계한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조치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61.9%가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증발제한 및 과징금 등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업공시의 신뢰가 잃어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기업공시 제도를 완화시키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공시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