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주요 지분공시 위반 사례 중 대부분 경징계가 이뤄지고 고발 사례는 없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기준 공시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전체 위반 1799건 중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가 1785건으로 99%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징계는 14건이며, 고발 건수는 아예 없었다.
김 의원은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손실을 입히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지분공시 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분공시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료/김해영 의원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