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올해
30만톤 내외로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 또
3조원 수준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RPC(미곡종합처리장
)가 민간의 원활한 벼 를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직 통계청의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자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확량 추정치는 420만톤 내외, 수요량은 390~395만톤으로 추정돼 올해 신곡 초과물량은 3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7일 예정인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하고,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격리곡에 대해서는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1조4000억원, 농협이 1조600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로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RPC 등의 추가매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36만톤의 공공비축미와 3만톤의 해외공여용 쌀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벼 40kg당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10월 중 재산정한다.
식용 사용이 곤란한 묵은 쌀의 사료용 사용도 확대한다.
올해 10만1000톤의 2012년 쌀을 사료용으로 썼는데 내년에는 25만톤의 2013년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직불금이 8240억원, 변동직불금 9777억원으로 책정돼있다.
김재수 장관은 "최근 직불금제 개선 관련 지적이 많다"며 "이에 쌀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등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직불금이 축소되거나 농업인에 불리하게 개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16년도 쌀, 연내 시장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