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

금융회사부터 단계적 적용…제4신평사 도입은 보류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모기업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에서의 신용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4 신용평가사 진입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평가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독자신용등급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1단계로 민간 금융회사, 2018년부터는 2단계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모기업이나 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게 된다. 자체신용도는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자체신용도는 신용평가사가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지만 현재는 신용평가서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디스 등 글로벌 신평가들은 현재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21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재홍 기자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회사는 다른 기업과 달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자체신용도 공개에 따른 시장충격 등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돼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4 신평사 진입에 대해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 분야는 한국기업평가(31.6%), 한국신용평가(32.7%), 나이스신용평가(35.4%)의 3사가 시장을 균점하고 있다. 

 

그동안 제4 신평사 도입을 두고 업계에서는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전반적인 하향평준화와 등급 인플레 등 시장혼란이 예상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해왔다. 

 

김태현 국장은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여건이 구축된 시점에서 신규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신평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발행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등급 장사’ 및 ‘등급 인플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 행위 적발시에는 최대 인가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