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수요 확대와 친환경 소비 촉진, 국민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여름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환급 제도)’의 수혜를 받은 제품 중 대기업 제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달 12일 기준으로 52만5875건의 환급신청 중 대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5.3%(44만9443건)에 달했다. 환급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727억5000만원 중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환급받은 금액이 655억5700만원으로 90.11%에 이르렀다.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10%(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40인치(101.6cm) 이하 TV와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5개 제품군이 대상으로 해당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해당 제품군 중 에어컨과 일반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제품군은 중소기업 모델이 더욱 많다”면서도 “환급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청정기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7배 이상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급신청이 가장 많이 이뤄진 에어컨의 경우 전체 31만1597건 중 95.2%(29만6654건)가 대기업 제품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점유율이 74.8%에 달하지만 환급대상 10만19건 중 대기업 제품이 6만2755건으로 62.7%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국민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실시된 이번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가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외형상의 성과와 달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대형 TV와 세탁기 등이 제외되는 등 당초 제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고효율가전제품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이 시작된 지난 7월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점 입구에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