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해 수교 24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양국의 교역이 늘고 있지만 마찰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는 등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4년 동안 무역제재가 5배로 뛰었다.
1992∼1999년 총 343건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 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 건수는 2000~2008년 814건, 2009~2015년 1597건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위생 및 검역(SPS) 건수는 1992~1999년 사이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00~2008년 249건, 2009~2015년에는 887건까지 급증했다. 기술장벽(TBT) 건수 역시 1992~1999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09~2015년에는 681건으로 늘었다.
교역의존도도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6%에 달하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의존도도 소폭 상승한 7.1%를 기록했다.
2015년 한국의 교역에서 중국의 순위는 수출, 수입기준 모두 1위로 부상했으며 중국의 교역에서 한국의 순위도 수출기준 4위, 수입기준 1위로 상승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중국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총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1995년 9.9%에서 2014년에는 29.5%로 증가하면서 수교 이후 약 20%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도 같은 기간 80.2%에서 74.6%로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호직접투자도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 한국 제조업 직접투자 분야는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기계·장비, 식품 등 분야로 발전했다. 작년 기준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직접투자 신고액 규모는 19억8000만달러로, 기계·장비, 전기·전자, 식품 분야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 직접투자도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사업서비스, 부동산, 금융 등 분야로 고도화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중국의 대한국 3차 산업 직접투자 규모는 17억4000만달러에 그쳤지만 한중 수교 이래 투자대상 분야는 금융, 부동산, 도소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2015년 사이 제조업 부문 의류, 섬유 업종에서 전자, 자동차 분야로 고도화 됐다.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노동집약적인 의복, 섬유 등 부문에 집중돼 있다가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2015년에는 자동차, 전자, 전기 분야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3차 산업 부문에서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중심에서 도·소매업, 금융, 전문·과학기술 분야로 고도화됐다.
최근에는 양국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온라인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국내로 구입하는 역직구 형태는 약 76%에 이른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규모는 2008~2015년까지 연평균 약 28% 증가하고 있으며 B2C, C2C 등 온라인 쇼핑이 최근 급성장 추세다.
이에 연구원은 한중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서비스 등 양국 간 산업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제조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균형적으로 교역 구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중 FTA 서비스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 교역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통상장벽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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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교 24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교역은 늘고 있지만 마찰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는 등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