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실태 등을 전면 공개하는 등 학교급식비리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이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입찰담합 등 4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57건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으며,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하남의 A농산은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로 씻고 창고바닥에서 작업한 농산물을 수도권 50여 초·중·고 급식업체에 공급했다. 또한 곰팡이가 핀 일반감자를 친환경 감자와 혼합한 뒤 유기농감자와 무농약감자로 표시해 3.2톤을 공급하기도 했다.
학교급식도 비리가 심각했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자료분석 등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총 471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냉동돈육을 냉장육으로 재포장해 5.3톤, 3181만원 어치를 46개 충남지역 학교에 공급한 B미트와 천안시내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31일 경과된 '무항생제 냉장 한우'와, 156일이 경과된 '냉동 한우꼬리' 등을 보관한 C축산이 적발됐다.
또한 충북 D가공은 일반사료를 먹인 돼지를 약초 성분의 친환경사료를 먹인 돼지로 속여 비싼 가격으로 지역내 학교에 급식용으로 97억5360만원 어치를 납품하기도 했다.
학교와 업체간 유착도 심각했다. 일반공개경쟁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거나 부당업체 제재기간중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계약관련 위반도 많았다.
충남 E여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월단위 식재료 구매 원칙을 무시하고 2주 단위로 분할해 최근 2년간 3억 86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낙찰율도 96.3%로 일반공개경쟁 평균낙찰률 85.9%보다 크게 높았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실태 등을 전면 공개하는 등 학교급식비리 뿌리 뽑기에 나선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