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영업자총연대는 2일 재벌 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 총수의 반성이 국내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때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특별사면은 사회통합, 경제위기 극복 등 나름 이유 있는 명분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정치인이나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해악을 끼친 경제인 등을 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들 재벌은 각 계열사의 이름으로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몰았고, 골목상권을 위협,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어서 사면의 취지마저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대기업 회장 등 거물급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은 그 자체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 사면을 실시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있고 사면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사범에 비해 금액이 크고 죄질도 극히 나쁜 경우가 많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그럼에도 이들 재벌 총수와 대기업 관련 경제인의 사면에 무작정 부정적인 목소리만 낼 수 없는 것은 교정기간 동안 대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과 국내 경제에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라는 ‘한 가닥의 기대’ 때문"이라며 "교정기간 가졌던 겸허함과 반성의 시간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한 채 권력의 눈속임을 위한 상생이나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꼼수’의 협력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마음과 소상공인의 기대는 배신감과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국민적 기대와 대통령의 당부를 평소보다 더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진심으로 큰 결단을 내린다면 대다수 국민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라며 "그것이 이번 사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할 ‘첫 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