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결이 곧 공개된다.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판결 이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디안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우리시간 오후 6시)에 남중국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한다.
앞서 필리핀이 지난 2013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PCA에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은 PCA의 판정 남용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PCA 판결의 쟁점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nine dash line)'의 인정 여부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에 U자 모양으로 그은 9개의 선으로 이 범위는 남중국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인공섬에 대한 PCA의 판단도 중요하다.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인공섬을 간출지로 판결하면 섬 주변의 12마일을 영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많은 전문가는 남해구단선과 인공섬 모두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앞두고 중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원청호
가 남중국해 파라셸 군도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다이빙 궈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은 "이번 판결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이 같은 입장을 증명하듯 판결에 앞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기관지는 지난 주말 내내 중국이 3대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해상 전쟁"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인공섬에 건설 중인 5개 등대 중 이미 완공한 4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교통운수부는 발표했다.
FT는 “미국 해군은 최근 남중국해 주변 정찰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판결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미국과의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