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석유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 유연탄 과세를 추가하는 등 에너지원간 세제 정책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 에너지 4.0'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1차 에너지인 석유에 대부분의 세금을 부과하고 발전 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왜곡된 세금구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전기-비전기간 상대가격 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기후체제 대응 및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성, 안전성,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의 구성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 원자력 발전만 강화하며 가스발전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탄, 원자력에 대한 과세를 추가하는 한편 석탄 발전의 일부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등 에너지 석학들로 구성된 '포럼 에너지 4.0'이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토론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사진/포럼 에너지 4.0
이날 토론에는 에너지 산업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정책의 부재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에너지 산업의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ndustry 4.0'이라는 산업 전반의 변화 속에 주요 선진국들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자국 에너지 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 속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 안보, 신기후체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과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포럼 에너지 4.0'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에너지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이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포럼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국내 주요 대학의 10명의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동참했다. 이 포럼은 향후 ▲왜곡된 에너지믹스 정상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 전통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전통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 간의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