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7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저성장 시대 극복을 위해 맞춤형 보육은 정상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인용해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57.9%)과 출산율(1.24명)을 선진국 수준(1.68명)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203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시 경력 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지위 신장이나 모성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여성의 취업과 출산·육아를 돕기 위한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 이용목적과 이용시간 구분없이 획일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19일 '맞춤형 보육'의 정상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 6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9월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보육제도 이원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육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정이 시행에 뜻을 모은 것 역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육아여건이 상이한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며 "경제계도 장시간 근로관행과 상습야근 풍토 개선 등 기업문화 선진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기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국민들은 제도개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