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해운·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실탄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가 11조원 한도로 조성되고, 오는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대출(10조원)과 IBK기업은행의 대출(1조원)이 더해져 자본확충펀드의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정해졌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전부를 즉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상황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캐피탈 콜은 한번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은의 분담 비율만 정한 뒤에 자금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 2009년 조성한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에도 총 20조원을 조성했지만 실제 지원은 3조9000억원만 조달됐다.
이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산은과 수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한다.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한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본확충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며 매년 말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예산에는 산은과 수은에 대한 현금출자 소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산은, 수은 자본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5조원에서 8조원 사이(산은과 수은 각각 2조5000억~4조원)로 추정했다. 바젤III 등을 고려한 산은과 수은 BIS 목표 비율 13%와 10.5%에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나온 수치다.
유일호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