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소비위축과 부패척결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패는 민간부문 생산성, 공공재원, 빈곤 및 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을 내놨다.
22일 OECD 사무국이 발간한 '뇌물 척결'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뇌물로 인한 상거래 비용을 증대시켜 경제주체 혁신과 생산성 제고 유인을 저해한다"며 "이에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권한강화, 언론의 조사 기능 활용 강화,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등 각국의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혁신지수와 부패인식지수의 관계. 출처/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OECD에 따르면 국가들의 혁신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부패가 줄어들수록 혁신지수는 높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비정부조직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덴마크가 OECD 국가중 1위, 이어 핀란드 스웨덴이 차지했다. 한국은 27위, 멕시코는 34위로 꼴찌였다.
OECD는 부패가 수익성을 하락시키고 불확실성을 늘려 기업의 경쟁진입, 경쟁과 기술 확산의 편익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전력 인프라 부분의 경우 부패에 따른 위험 인식이 투자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OECD 연구에 의하면 부패는 의약품, 보건의료 서비스, 교과서, 공공 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을 야기시킨다.
특히 부패가 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혁신에 대한 동기와 지원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부패 인식이 낮은 국가에 비해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1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로 인한 사회보장정책의 약화는 빈곤계층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올라갈 경우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지니계수는 11포인트 상승한다.
OECD는 부패 예방은 공공, 민간 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체제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 최고위층의 의지 표명과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반부패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 41개 당사국은 협약 이행법 제정을 통해 해외뇌물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41개국중 17개국만이 형사 처벌을 완료해 국가간 이행격차가 크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부패의 초국경성이 강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국 정부간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부패의 적발과 제제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뇌물 사건의 5%가 언론보도를 통해 적발되는 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