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한 이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뉴스테이 공급물량이 비어가는 수도권 서민 임대주택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대신 도심 재생사업을 통한 공급으로 주택공급 방침을 변경했다.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2017년까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택지지구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 열기가 과열됐고, 오히려 건설사들의 단기 공급증가를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동탄2신도시나 김포한강, 위례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택지지구에는 청약제도 개편까지 더해지면서 청약자들이 몰렸고, 억대의 웃돈이 붙는 등 단기 가격 급등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2004~2007년 사이 택지개발지구는 연평균 6000만㎡이상이 대거 지정돼 왔다. 2008년 1008만㎡ 지정 이후 2009년(2610만㎡)과 2010년(3172만㎡) 까지 세자릿수 규모를 유지하다 2011년 394만㎡, 2012년 19만㎡, 2013년 50만㎡로 규모가 줄었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는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텃밭이었다.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 증가세 감소 등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절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주택 주공급원이 사라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택지지구 미공급 물량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공급 감소를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의 경우 입지적 한계로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고, 그동안 택지지구에서 많은 물량이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실적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대주택을 포함한 택지지구 지정이 멈춘 사이 알짜부지들에 뉴스테이가 들어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당초 내년까지 13만가구 수준으로 계획됐던 뉴스테이 물량을 1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5000가구 등 총 2만가구에 대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독산, 김포고촌, 남양주진건 등 세 곳을 뉴스테이 2차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특히, 김포와 남양주의 경우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뉴스테이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하고, 일부를 일반공급 하거나 분양 전환 임대 사업을 한다면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데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의아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